환경부, 가전 폐기물 예치금 경감될 듯

 가전업계가 부담하는 폐기물 예치금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전업계와 전자산업진흥회의 의견을 수렴, 업계가 선납하는 폐기물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납부액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전업계가 제품출하후 납부하는 폐기물 예치금액은 최고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업계와 전자산업진흥회는 그동안 업계가 제품출하후 폐기물 예치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폐기처리시기는 제품출하 후 통상 5년에서 7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선납방식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계가 분기마다 납부하는 폐기물 예치금을 연리 5% 정도의 이자분만큼 경감시키기로 하고 99년 중으로 폐기물 예치금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전업계가 납부한 폐기물 예치금은 지난 한 해 동안 1백44억원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1백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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