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퀄컴과 기술료 전쟁 본격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전화시스템 개발주체간 기술료 전쟁이 본격화했다.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정선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CDMA관련 로열티 지불범위와 지급시기 등을 따지고 기술료 횡포를 부리고 있는 퀄컴에 대항할 한국 측 전략을 추궁했다.

　ETRI는 이날 국감 답변을 통해 국제상공회의소(ICC)·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안을 공식 접수시킨 후 기술료 배분범위, 배분시기, 로열티 검증방법에 대해 유리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각종 자료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TRI와 퀄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문은 기술료 산정범위. ETRI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CDMA 원천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휴대통신(PCS)·무선교환기(PABX)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퀄컴은 기술료는 휴대폰에만 한정시켜 배분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같은 산정범위 차이로 인해 ETRI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업체들이 퀄컴 측에 지급한 순수기술료 2억1천8백만 달러의 20%에 해당하는 4천3백만 달러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 가운데 1천7백만 달러만을 지급받았을 뿐 아직까지 2천6백만 달러의 기술료를 퀄컴으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PCS·IMT 2000 등의 차세대 통신시스템이 CDMA기술을 응용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어서 이들 부문이 기술료에 포함될 경우 향후 양방간 지급해야 할 기술료가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퀄컴은 ETRI와 체결한 CDMA 관련기술 공동개발 계약서에는 휴대폰 부문만을 포함한 것이며 차후 개발될 CDMA 응용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ETRI는 기술료 산정시 퀄컴이 국내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 전액 가운데 20%를 자신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퀄컴은 미국 내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20%를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도 쟁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양측의 공방이 한치 양보도 없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분명한 것은 퀄컴이 「국내 지정 생산업체 4사로부터 받는 CDMA단말기와 기반구조 장비에 대한 기술료 총액 20%를 매년 말 이후 45일 이내에 ETRI에 배분한다」는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종 ETRI 원장은 『퀄컴 측이 계약서의 문구를 트집잡아 교묘하게 기술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이 10월27일 국제중재재판소에 공식 접수된 만큼 미국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퀄컴이 국내 반발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내년 초에 송금해야 할 7백47만 달러를 사전 지급했고 정보통신대학원대학에 CDMA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1백만 달러를 기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형오 의원(한나라)은 『현재 국내업체들이 지불한 기술료는 SK텔레콤이 같은 기간 동안 올린 당기순이익 2천3백86억원과 비슷하며 디지털전화기 1대당 4만1천원의 로열티를 지급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