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정감사 지상중계

　27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서석재)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특허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강성재 의원은 『21세기를 맞아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신지식재산권이 급속히 생성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전반의 관할 법령 및 관장부처가 없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곤란하다』며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따졌다. 강 의원은 특히 『특허청이 선진국의 예를 들어 특허수수료를 인상했으나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NP수준과 출원인의 대다수가 특허청 지원이 절대적인 개인발명가, 중소기업가, 벤처기업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상은 재검토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발명과 기술개발을 진흥시켜야 할 특허청이 수수료 인상으로 기업과 발명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수료의 합리적 재조정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95년 이후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이는 등 특허분쟁이 늘고 있다』며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의 신기술 도용 및 소송시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도 『국내 산업계가 산업재산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하에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제도 도입을 유도했으나 현재까지 가입실적이 한건도 없다』며 활성화 대책을 물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지적재산권 관리가 정통부·산자부·특허청·농림부·문화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지재권 분쟁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