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통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성곤 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매각을 놓고 배순훈 장관은 10월말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힌 반면 실무자들은 그같은 정책을 발표한 바 없다고 하고 한국통신 사장은 매각 검토사실을 부인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업체들의 단말기 생산에 대해 『정통부가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의사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와 단말기 생산업자들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산업이 브레이크 없는 과열경쟁을 하면서 중복 과잉투자로 「황금알을 먹는」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이동전화의 경우 지난해 4조원 투자에 3천2백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티폰시장도 명맥만 유지하고 지방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반납해 8천억원의 투자비를 날렸으며 주파수공용통신(TRS) 역시 사업자들의 사업포기로 1천억원의 돈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SK텔레콤이 서비스를 하면서 단말기 생산까지 할 경우 통신업계에도 2∼3개의 과점기업이 생기게 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섭 의원(한나라당)도 『SK텔레콤이 휴대형 단말기를 생산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장관의 소신은 무엇이냐』고 추궁하며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외자유치를 위해 시급한 일인지, 아니면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업체의 적대적인 M&A를 막기 위해 늦출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한편 김형오 의원은 PCS 사업체 선정비리와 관련, 구속수감된 정홍식 전 정통부차관 등 3명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요망하는 탄원서를 상임위에서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택·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