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구매 체신금융자금 5천억, 금융권 비협조로 "낮잠"

　정보통신부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통신장비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장비구매용으로 5천억원의 자금을 마련, 긴급지원에 나섰으나 금융권의 비협조로 이 자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경제장관들에게 『경제난 회복을 겨냥, 정부가 각종 지원자금을 확보해 집행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창구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기피, 국민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어 이의 처리가 주목된다.

　정통부가 22일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체신금융자금 가운데 5천억원을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장비구매 자금으로 지원키로 했지만 금융권이 사업자들에 대한 지급보증을 기피,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확보한 5천억원의 자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발행시점에서 최저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등 실제 장비구매가 가능한 조건이다.

　현행 체신금융지원 규정상 자금지원 신청업체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첨부토록 돼 있으나 구조조정 및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이 이를 거부, 신청업체들에게 자금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현행 금융체계 아래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단이 없어 고사위기에 처한 장비업계를 살리기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정통부가 책정한 각사별 지원 규모는 한국통신의 경우 총액 3천억원이며 여기에는 △가입자망 광케이블화 및 대형건물 광전송장치 6백33억원 △농어촌지역 정보기반고도화 4백14억원 △M10CN 등 노후교환기 교체 2백45억원 △인터넷망 등 기타 1천7백8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8백50억원이 배정된 하나로통신은 △광가입자망 구축에 1백20억원 △무선가입자망 구축에 7백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데이콤은 인터넷 전용망, 기간전송로 등에 총규모 2백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세통신은 광관로 및 광케이블 건설에 3백억원, 드림라인은 초고속공중망(가입자망)용으로 2백억원을 각각 활용할 수 있다.

　또 두루넷은 광가입자망 1백50억원, 인터넷 전용전송망 1백억원을 포함해 2백50억원을, 지앤지텔레콤은 6대광역시 시내 전송망용으로 1백50억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별 올해 장비구매 계획을 파악한 결과 한국통신이 4천5백69억원, 하나로통신 3천3백96억원, 데이콤 2천1백50억원, 두루넷 5백61억원, 지앤지텔레콤 40억원, 온세통신 1백76억원, 드림라인 2백8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