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불법복제 "천국".. 조사 대상업체 99%인 124개사 적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검찰과 SPC, BSA는 지난달 서울과 부산지역 1백4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총 1백3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은 15개 조사업체 전체의 40%인 6개 업체가 적발된 반면 부산지역에서는 조사대상 업체 1백25개 가운데 99.2%에 달하는 1백24개 업체가 적발돼 지방도시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 9월 2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된 이번 단속은 대기업 또는 컴퓨터 상인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를 단속했던 과거와는 달리 컴퓨터 보유대수가 10대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까지 단속영역에 포함해 강도높은 저인망식 단속을 펼쳤다는 점에서 기존 단속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부산지역 1백25개 업체 가운데 컴퓨터 보유대수가 10대 이하인 업체는 84개로 전체 단속업체의 67.2%에 달했다. 또한 각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 SW 6천1백64본 가운데 불법으로 복제돼 사용중인 SW는 전체의 41.35%인 2천5백49본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불법복제율을 보인 제품은 큰사람정보통신의 「이야기」로 적발업체의 83.9%가 불법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25일과 28일 이틀 동안 실시된 서울지역 단속에서는 크라운제과·샘표식품·삼풍제지·일양식품·동아제약·풍진아이디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가 적발됐으며 서울지역의 적발업체들 역시 제품별 불법복제 비율은 외산 SW에 비해 국산 SW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저인망식 단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