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표류

　「교육정보화 사업을 살리자.」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끌어갈 교육정보화가 정부의 예산감축, 지방재정 부족 등 투자위축과 전문성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의 위기를 맞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교육정보화 사업을 면밀하게 재진단해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정부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교육정보화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내년도 교육정보화 사업관련 예산은 당초 6백76억여원에서 약 4백60억원으로 2백억원 이상 축소조정돼 금년도 예산액 4백50억원보다 약간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원컴퓨터활용능력 활성화(19억원)와 교육정보화연구 시범학교 운영(1억6천만원), 가상대학프로그램 운영(6억원),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1억5천여만원) 등과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1백7억7천여만원), 교육전산망 구축(1백37억여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추진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내년에 초·중등학교 컴퓨터 전산보조원 지원에 90억원을 새로 책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한시적 사업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올해 추진중인 교육정보화 사업이 지방재정 부족으로 성사여부조차 불투명한 곳이 많다. 학생실습실용 PC보급의 경우 9월 현재 목표대비 75%에 불과하며 교원용 PC보급도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대응투자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5백46억원)의 집행 유보로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학내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정보화 사업이 올해 추진목표에 크게 못 미친 채 표류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인해 금년도 지방비 확보가 곤란, 국고보조금만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집행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또 현재 추진중인 교육정보화 사업 중에는 일선 학교나 교육관계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정보기술(I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미천해 배정받은 예산으로 학내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인근의 전파상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를 이권사업으로 여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량 위주로 교육정보화가 추진되고 보급 규격·수량·시기 등이 각 시·도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따라 별도로 결정돼 보급됨으로써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교육정보화 시장에 뛰어든 IT업체들도 IMF 이후 IT시장 침체와 맞물려 교육정보화 사업공급권을 따내기 위해 이전투구식의 수주경쟁과 이윤확보에만 급급, 교육정보화 사업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보화 사업은 정부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교육정보화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추진 주체인력의 전문화와 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마련,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정보화사업은 다가올 정보사회의 주역을 배출해 내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일선 학교교사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