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음악사용료 분쟁 장기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KBS·MBC·SBS간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 분쟁에 대한 권고(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분쟁 당사자들이 모두 권고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중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심위는 지난 1일 3개 방송사와 KOMCA측에 「올해분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징수액의 5%를 인하하는 대신 내년도 징수액을 7%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방송국측은 『권고안에 따르면 98, 99년에 지불하게 될 97, 98년도분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가 2% 정도 인상되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방송수익, 특히 광고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KOMCA측은 『97, 98년도 방송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음악사용료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저작권자들의 방송실연권익이 동반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올해 각 방송사가 KOMCA에 지불해야 할 97년분 음악사용료는 KBS 28억1천5백여만원, MBC 20억6백여만원, SBS 10억8백여만원이다.

　양측은 오는 15일에 열릴 차기 저심위 조정일 전까지 이번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양측은 KOMCA가 새롭게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시적 녹음·녹화권료」는 99년부터 도입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