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후발사업자, "불공정 경쟁" 개선 요구

　한국통신의 독점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시외전화시장에 대해 데이콤·온세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이 정부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해 향배가 주목된다.

　데이콤을 비롯한 후발 시외전화사업자들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시외전화시장 구도를 개선시켜주지 않는다면 사업 재검토를 포함한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관계요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 곽치영 사장은 지난 9월말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을 만나 현재와 같은 시외전화시장 구도에서는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4가지 개선안을 제출했다.

　곽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시외전화시장에서 한국통신의 가입자 점유율이 95%에 육박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이 없는 한 더 이상의 사업수행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콤은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시외전화제도 개선안에서 지금까지 되풀이 제기한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부문의 조직분리 이외에도 유명무실화된 사전선택제 역시 2천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투표 등 전면 재실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은 또한 자사 시외전화부문의 수익구조 악화가 한국통신과의 과도한 접속료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 접속료 상한선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한국통신에 대한 시외요금 인가제를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백90억원의 출연금과 함께 시외전화사업을 허가받은 온세통신 역시 내년 상반기 시외전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는 이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아래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태세다.

　온세통신은 앞으로 시외전화 제도개선과 관련, 데이콤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이같은 후발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을 비롯한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종합통신사업자로의 부상을 경영목표로 설정하면서도 한국통신에 대해서만 조직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은 『후발사업자들이 무리한 투자 등 자체 경영악화 요인을 호도하기 위해 그 책임을 한국통신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외전화 경쟁구도는 시장경쟁체제에 맡겨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