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정보통신산업체의 연구개발투자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통부는 지난 9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보화기금을 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5.65%에 달해 전체산업 평균인 2.39%를 훨씬 상회하는 등 정보화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원사업자의 90%가 목표 이상의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56%가 이미 상용화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조사대상 과제 가운데 상용화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과제를 기준으로 2000년까지 예상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금 1억원당 매출효과 23억원, 수출효과 7억원, 수입대체효과 14억원, 고용창출 5.1명 등 경제적 성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자료는 앞으로 기금운영시 개선할 사항으로 △융자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신청서류 간소화 등 사업자의 편의도모 및 재량권 확대 △융자사업 특성을 감안, 지원 대상업체 선정시 사업성 평가 강화 △기술담보제 등 중소 통신기업의 담보부담 경감방안 강구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사업성 평가 강화, 기술담보제 도입 등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기금 운영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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