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SW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8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SW 재산권보호위원회(SPC),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와 공동으로 SW 불법복제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7월 이후부터 18일 현재까지 1백96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상반기에 상용 SW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하거나 A이를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1백31개 업체를 적발한 데 이어 지금까지 총 3백27개 업체를 적발, 고발조치했는데 연말까지 2천여개 업체를 추가로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9월 들어 부산지역에서 실시한 단속에서만 상반기 전국 단속건수에 육박하는 1백25 업체가 적발되는 등 PC와 SW 거래가 많은 전국 대도시에서 SW 불법복제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지방대도시 상권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SPC 등 관련업계는 정부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복제행위 적발건수가 다달이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그 건수가 저인망식 단속을 펼쳤던 지난해 수준인 7백건 이상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96년 이전의 연간 적발건수인 1백70∼2백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이후 SW 불법복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검찰과 공동단속을 펼치고 있는 SPC의 한 관계자는 『지방 대도시 위주로 SW 불법복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다른 지역 단속활동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단체는 최근 단속을 마친 부산에 이어 광주·순천·울산지역 등 대도시권에 대해서도 다음달 2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강화와 더불어 지하철광고와 잡지광고를 통한 계도활동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