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디지털시대 공영방송" 토론회 요지

한국방송학회(회장 오인환 연세대 교수)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목동에 있는 한국방송회관에서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다채널시대의 방송정책과 공영방송"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정책의 방향과 과제" 강대인 계명대 신방과 교수의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가운데 김대호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모든 방송사가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방송환경의 변화속에서 정부의 방송정책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줘야할 때다.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균형있는 발전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KBS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정보시대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기구로서의 역할이다. 앞으로 대부분의 방송서비스가 유료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이벤트방송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의 구조를 명확히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영방송은 KBS하나면 족하고 MBC는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KBS는 디지털방송을 선도하고 통일후의 방송에 대비하는 등 한국의 공영방송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업방송이 지배적인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KBS가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를 갖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차제에 수신료는 인상해줄 필요가 있으며 광고수입 의존율은 줄여 나가야한다.

　또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간 수평적 결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지상파방송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우수한 인력 및 제작 노하우, 방대한 영상자료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방송사업자, 나아가 멀티미디어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특히 KBS는 현재와 같은 시험방송이나 공적인 의무제공에서 벗어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수입증대와 사업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 경우 KBS의 공공서비스 부문과 상업활동 및 뉴미디어 진출을 각기 분리해 공공서비스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KBS는 시청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대대적인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제작·편성·송출의 수직적 통합구조를 해체하고 편성중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외주제작비율의 확대와 시설과 장비의 아웃소싱화를 통해 독립제작사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KBS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을 분리하는 동시에 아리랑TV의 대외방송까지 통합해 일원화된 기관이 맡아야 하며 라디오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위성TV와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방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정책과 과정들은 공공서비스의 이념하에 시청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정리=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