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전면 자유화 바람직"

　국내 통신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내전화를 제외한 통신요금의 전면 자유화, 한국통신을 비롯한 사업자의 소유구조 자유화, 상호 접속요율 결정과정의 개선 등이 시급하고, 시장자유화에 대한 감독 및 공정경쟁 환경을 겨냥, 통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로부터 국내 통신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컨설팅을 의뢰받은 부즈-앨런은 16일 최종 보고서를 내고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효율성 제고 노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의 경영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던 부즈-앨런 보고서는 대부분 정통부의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일부 내용은 특정 업체의 경영혁신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편 한국적 현실을 무시한 미국적 시각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즈-앨런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한국통신에 대한 골든셰어를 당분간 보유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한통의 경영자율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전제, 기존 한통 보유 SK텔레콤 지분을 단기간 내에 처분, 2개의 선두사업자간 경쟁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의 시장점유율이 60%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하나로통신 등 민간사업자에 시내전화 가입자망 접속을 허용하고 △민간사업자에 제공된 회선에도 한국통신 고객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한통에 부여해야 하며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사용자의 번호 이동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공평하고 투명한 상호 접속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접속 요청 사업자들에게 한국통신의 상호 접속 산정원가를 완전 공개하거나 정부가 지속적인 상호 접속요금 인하를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즈-앨런은 사업자간 구조조정은 이같은 공정경쟁 환경이 갖춰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통신사업자 2개와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는 사업자들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해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특정 업체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이를 전제로 오는 2002년의 시장점유율 전망에 대해 △시내전화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95%대5% △시외전화는 한국통신 80%, 데이콤 12%, 온세통신 4%, 재판매업자 4% △국제전화는 한국통신 60%, 데이콤 23%, 온세통신 7%, 별정사업자 10% △이동전화는 SK텔레콤 39%, LG텔레콤·한솔PCS·한국통신프리텔 각각 16%, 신세기통신 13%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공중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유지가 필요하고, 기본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