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자들의 연구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이 기업·연구기관·학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연구관리단(단장 강상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정보통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사업시작 1년 만에 총 과제(타당성 연구 18개 과제 3억4천4백만원/본격 연구개발 12개 과제 66억4백만원)에 69억4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타당성 연구는 과제당 2천만원을 지급해 앞으로 연구할 분야에 대한 외국기술 동향과 그 파급효과를 사전에 파악하는 연구다. 이 연구를 통해 본격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될 경우 전체 연구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어 대학교수·기업체·출연연 연구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IMF시대를 맞아 빠듯해진 기초·원천기술 관련분야 연구개발비를 충당시키는 역할은 물론 향후 수년내 성장 가능성 있는 전략기술 확보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관리단이 이 사업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선진국과의 정보통신분야 기술의 격차를 줄이며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단은 국제공동연구 대상분야를 세계 최고수준급 전략품목기술, 국제표준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기타 필요기술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관련기술은 3·6·9·12월 말일마다 자유공모방식에 의해 모집되며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에 2천만원 이내의 연구비를, 본격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전체 연구비의 50%를 지원한다.
소정의 기간동안 자금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기술료 발생시 순매출액의 5%를 기술료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성실 수행」의 경우에는 기자재, 연구비 잔액만을 회수하며 불성실 수행의 경우에는 출연금 전액을 회수하게 된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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