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지방예산 "낮잠"

　시도 교육청들이 교육정보화 관련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어 올 교육정보화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6월 교육용 소프트웨어(SW) 국고 예산 14억원을 시작으로 실습실용 PC보급, 학내전산망 구축 등 주요 교육정보화 사업의 국고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분배하며 시도교육청들도 이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나 정작 시도 교육청들은 관련 지방예산을 책정만 해 놓고 집행을 미루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국고예산에는 지방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따라 차등지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했으나 지방 교육청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올해는 국고예산만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된 국고예산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국고예산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문제를 의식해 국고예산 집행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지방 교육청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올해 교육정보화 관련 국고 및 지방예산 집행을 준비 중인 곳은 작년에 책정한 지방비 2백여억원으로 관내 5천여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단선진화 관련 장비공급을 계획중인 경기도 교육청과, 올해 국고 및 지방비 등 총 1백여억원을 투자해 「광주교육종합정보망(KETISNET)」 구축을 추진하는 광주시 교육청 등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 교육정보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의 「98 교육정보화 사업계획」을 보면 실습실용 PC와 교원용 PC보급에 책정된 지방비가 국고에 비해 4배 가량이 많은 각각 4백40여억원과 5백70여억원이고 교육용 SW보급은 전체 예산 1백여억원 중 80억원이 지방비로, 학내 전산망의 경우도 전체 예산 60억원 중 70%가량이 지방비로 책정되는 등 지방비 의존이 높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 교육정보화사업 실적은 당초 목표의 40%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