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근로사업, 제도적 개선 시급

　정보화분야의 투자확대로 산업구조 조정 촉진과 함께 실업구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아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정보화 근로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총 12개 과제에 사업비 1천3백50억원 규모의 「정보화 근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고급 실업인력 및 대졸 미취업자 고용창출 효과와 정보시스템 구축효과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인력 및 작업관리, 그리고 사업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보화 근로사업」이 일반 취로공공사업과는 달리 단순 고용창출 효과뿐 아니라 사업수행 결과가 국가정보화 발전에 적극 활용되는 첨단 시스템이라는 점과 일회성이 아닌 참여 근로자들의 전산관련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주업체인 S사의 한 기획임원은 『현재 한국전산원을 통해 1차로 발주된 물량만도 전자도서관·지형도 전산화·부동산 등 9개 과제로 7백87억원에 달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일반 취로사업에서 나타났던 인력관리 및 작업관리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적 분산채용으로 지역마다 인력동원 차이가 크고 단순 생계비 지급 목적으로 추진돼 사업별 목표달성 평가체계가 부실한데다 원하는 직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보통신 관련단체와 업계는 『하루 지급수당이 평균 3만원 선으로 기존 근로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데다 하루에 각사별로 많게는 수천명이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장비가 구축된 사무공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어 걱정』이라며 특히 『사업성격상 코딩 등 단순노동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문 고급 기술인력이 필수적인 사업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을 전담할 수주업체들은 적절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실업대책의 두가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장치 및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술적 위험요소 극복들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사업수행 방안 마련을 정보통신부측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정통부측은 이와 관련, 『이번 「정보화 근로사업」은 기존 단순노무 위주와는 달리 전산관련 기술을 이용하고 작업내용 및 근무환경이 좋아 단순 실업대책은 물론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인적자원 육성과 전업 기반조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사업진행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