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국가전략수립 2차토론회 의미

　7일 서울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자상거래(EC)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2차 토론회」는 그동안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EC 확산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국가차원의 해결방법을 모색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이번 제2차 토론회는 「국경없는 세상:범세계적 전자상거래 잠재성의 실현」이라는 의제로 오는 10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OECD 오타와 각료회의」 참석에 앞서 민간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EC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한층 각별하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의제는 지난 5월말에 개최된 1차 토론회에서 현안으로 제기된 EC 인증·조세 등 기반환경 조성문제와 사생활 보호 및 소비자 신뢰 구축문제 등이다.

　EC의 활성화와 국가간 거래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성봉 책임은 EC 조세와 관련해 『EC가 국제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기에 국제규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C에 대한 과세는 일반 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식과의 적합성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조세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 통상현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EC의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과세권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성진 팀장은 「EC 소비자보호의 OECD 논의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C에서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으며 오는 10월7일에서 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이를 축약한 「EC에서의 소비자보호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정부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현행 법률을 EC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우지숙 책임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부당한 수집 및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민사책임 등의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보호를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길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민간부문을 포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관련법 개정 및 보완과 함께 민간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함께 개인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적절한 피해보상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 박광진 팀장은 EC 활성와의 최대현안인 인증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인증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인증 기반구조를 조기에 구축해 인증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해야 하며, 둘째 향후 공개키 기반구조의 확장과 효과적인 인증수단 개발 등을 위해 최상위 인증기관을 구축하며, 셋째 파급효과가 크고 적용이 용이한 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의 문제점 해소 및 발전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최근 선진 각국이 향후 새로운 상거래 질서로 대두될 EC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제회의와 다자간 협상에서 국익 대변을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대응은 너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2차 토론회는 EC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대응력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