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특소세 추가 인하, 연내 실현 어려울듯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폐지 및 세율 추가감면 조치가 올해 안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침체된 가전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소비세 잠정인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부처간에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만간 방침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실제 올해 안에는 가전업계나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가전제품에 탄력세율을 적용,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를 감면, 특소세 잠정폐지나 세율 추가감면 조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