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부처간 이견으로 "좌초 위기"

작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관리체계 운영과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4대 보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7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올초 기획예산위원회는 기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개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대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획기적인 운영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취지 아래 4대 보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정보시스템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정통부와 노동부 방안에 맞서 보건복지부가 제도와 조직 통합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통부는 2000년 6월까지 4개 보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일반인들이 한차례의 신고로 각종 고지절차와 수혜서비스 프로그램을 알 수 있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PC통신이나 공공장소의 단말기를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인데 이럴 경우 경제적 효과만도 전산인력 9백여명, 운영경비 최대 5백억원 정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도와 조직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오는 10월 안에 「4대 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 2002년까지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추진방법에서 정통부, 노동부 방안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복지부 안대로라면 2002년까지 각각의 사회보험마다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신규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복성과 고착화 심화로 4대 보험 완전통합이 한층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1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전산원의 한 관계자는 『통합, 연계, 아웃소싱 효과가 높은 4대 보험 통합구축사업이 제도 및 조직 통합 등을 앞세운 비효율적인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시스템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스템통합이 선행될 경우 오히려 향후 법제도 및 조직통합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