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활성화 정책토론회

지난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현재 난관에 빠져있는 케이블TV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비록 토론회에 참석키로 했던 신기남(국민회의), 이경재(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오지철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이 국회 의사일정관계로 불참해 문화부와 국회 양당의 의견을 듣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과 중계유선간 현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업종통합에 대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양업종이 합치는 대타협을 일궈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발표한 김창곤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국장은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은 서로 사업성격이 유사해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선에서 공존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전제하고, 『특히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 등이 케이블TV분야에 최소 33%정도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전주는 공공재이므로 중계유선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SO 역시 채널티어링, 전송망 소유 등 경영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재홍 서초케이블TV 대표는 『오늘의 토론이 지난 3년전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어 착잡하다』고 말문을 열고, 『프로그램공급사(PP) 프로그램의 중계유선망 송출은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통합방송법이 지난 95년12월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 역시 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중계유선업계의 대표로 나온 길문기 한국유선방송협회 기획이사는 『케이블TV의 정책실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양업계가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언제든지 협상에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직도 일각에서는 중계유선사업자를 죽이고 케이블TV만 살겠다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수영 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PP 프로그램의 중계유선 송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전제조건으로 케이블TV도 중계유선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 중계유선에 PP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SO들의 자가망 소유도 궁극적으로는 가능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하며 NO의 전송망사업 포기시 이를 SO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동시에 SO들이 중계유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원빈 한전정보통신처 부처장은 『그간 망설치작업을 중단해 온것은 사실이나 망사업 포기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며 일부지역의 경우 망설치작업을 재기토록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그간 논란이 돼 온 망사업포기설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뒤 이어진 자유발표에서 일부 중계유선사업자들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전력의 전주를 공용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집중적으로 개진했으며 무선NO인 한국무선케이블TV의 한 관계자는 『SO의 NO사업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NO의 SO사업 참여를 막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리=장길수,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