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CS 기술평가 "행정 낭비"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10월부터 성남판교구간을 대상으로 시범구축에 들어갈 무정차통행료징수시스템(NTCS) 기술평가 심사가 세차례나 치러지고, 서울시의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ETC)시스템 시험결과는 3년이나 사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와 서울시는 지난 96년부터 3년간 이 분야 기술심사 참여에만 모두 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한 업체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5년이후 서울시와 도로공사가 처음으로 무인통행료징수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1차 기술 평가후 사업을 유보했으며, 고속도로공사는 3차에 걸쳐 동일한 방식의 기술심사를 거치면서 15개에 달하는 업체가 사용한 약 50억원의 평가참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등 비효율, 낭비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자통행료징수(ETC)시스템은 혼잡차량 통행지역에 설치하는 전자방식의 무인통행료 징수시스템으로서 이를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무정차통행료징수시스템(NTCS)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한차례의 기기성능 시험 비용만도 최소한 3억원에서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96년 8월 부천지역에서 실시했던 자동통행료징수(ETC)시스템 기술평가 결과는 이후 도로공사가 같은 내용으로 실시했던 NTCS시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공사가 영업처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서울청주 구간에서 실시한 NTCS테스트 결과나 지난해 8월 실시한 2차평가 결과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이달초부터 실시되고 있는 군산지역대상의 NTCS성능평가심사에서도 기존의 테스트 결과를 무시하고 또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괜한 중복시험을 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또 올초 조직변경에 따라 심사주관부서를 정보통신처로 바꾸었으나 핵심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객관성 확보 등을 이유로 기존의 1,2차 NTCS 성능평가 결과를 3차테스트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성능평가 비용모두를 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방식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절차적 모순과 비공개 심사절차, 과다한 심사 비용 때문에 일부업체가 올초 도로공사 2차 NTCS서류심사 결과에 대해 반발, 참여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사태까지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도로공사는 국내업체들의 기술력 낙후와 시스템 성능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해 기존 평가결과 비공개 및 중복 평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대해 모 업체의 관계자는 『1회 평가에만 3억원∼5억원씩 소요되는 사업을 3차에 걸쳐 중복 평가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만드는 도로공사의 비효율적인 행정과 투명하지 못한 심사방식 때문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배제시켰으며, 결국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만을 참여시킨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2차 NTCS 구축사업에 제안서를 냈던 대기업관계자들 조차도 『사업자 선정에 이처럼 과다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향후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출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96년 8월 서울부천구간에서 ETC구축을 위해 대우전자, 삼성전자, 현대정보기술, 태일정밀 등을 대상으로 첫 기술평가를 가졌으나 시의 사업유보 방침에 따라 평가결과가 3년간 사장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97년 2월부터 4월까지 삼성전자, 대우전자, 갑우, 포스콘 등을 대상으로 서울-천안, 서울청주, 동서울남원주, 성남지역 등에서 각각 1차 테스트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탈락된 업체중 4개사를 선정해 시스템 성능평가를 가졌으나 1,2차 테스트결과가 모두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군산지역에서 삼성전자, LG산전, 한신정보통신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차 테스트를 실시중이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