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무역금융 지원 않기로

정부가 수출증대를 위해 추진해온 대기업에 대한 한은 지원 무역금융 허용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은행감독원, 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관련 재계, 정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앞으로는 한은 지원 무역금융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은 지원 무역금융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출입금융 제공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을 위해 앞으로 10억달러를 지원하거나 무역어음을 여신한도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 추가 지원방안 시안을 관련부처, 업계와 협의해 오는 20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자부 오강현 무역정책실장은 『산자부는 앞으로 기존의 수출지원대책을 강화하고 개별기업의 수출관련 애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시장별, 품목별 수출진흥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말 무역금융사용액은 모두 3조3천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연리 5%의 한은 지원 금융은 1조1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6~30대 기업에 무역금융을 허용하면 모두 1조1천억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