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사업 "제자리 걸음"

전자주민증사업을 놓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사업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였던 기획예산위원회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8일 관련업계 및 단체에 따르면 양 부처는 이미 지난달초 사업확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으나 한달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현재 행자부와 기획예산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은 전자주민증의 소재로 IC카드의 채택여부다. 행자부는 당초 계획대로 IC카드가 전자주민증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IC카드 전자주민증사업의 타당성 검토작업을 지시받아 IC카드연구센터, 능률협회 등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기술성, 사회성, 경제성 등 제반사항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IC카드 전자주민증은 지난 96년 과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고 전산원 등에서도 이미 수차례 타당성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위는 IC카드 전자주민증이 6개 증명, 42개 항목을 수록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2개 증명, 10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돼 과도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전자주민증 발급센터의 보안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플라스틱카드나 마그네틱카드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통과된 수정 주민등록법안에도 전자주민증의 소재로 「IC카드」를 채택한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면서 『감사원, 예산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위도 그동안 몇차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으나 행자부가 내세우고 있는 예산 대비 효율성,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위가 이처럼 전자주민증의 IC카드 채택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국가적 사안인만큼 공청회 정도가 아닌 단계적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여론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IC카드 채택여부에 대한 여론 검증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올해 전면 실시가 아닌 단계적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현시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서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