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빅뱅" 예고.. SO LMDS 무선망 제공 검토

경영악화에 처한 케이블TV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의 역무규제 완전 철폐와 중계유선방송의 채널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간의 빅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갖고 케이블TV 종합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케이블TV 및 중계유선방송 간의 인수합병은 물론 시장원리에 따른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국(MSO) 부상도 예상된다.

배순훈 정통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케이블TV사업자의 만성적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흑자라는 이중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역무 규제를 철폐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프로그램공급사(PP), 종합유선방송국(SO), 전송망사업자(NO)로 구분돼 있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의 역무 구분을 없앨 경우 필요에 의해 SO가 NO를 겸할 수 있는 등 시장원칙에 의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같은 차원에서 현재 12개 채널로 제한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수도 확대 조정, PP가 직접 프로그램을 공급 송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과다 채널 송출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불법행동은 법개정 이전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한전의 전송망 투자 중단문제는 한전과 2차 SO간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규제 철폐는 이미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에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케이블TV산업의 문제를 해결,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역무철폐에 대한 SO들의 강력한 반발과 관련, SO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망을 확보해 중계유선과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간 다채널분배서비스(LMDS)를 이용한 무선망 구축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계부처와 케이블TV의 채널티어링제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SO들의 수익성을 제고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문화관광부 등 각 주관부처들이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얽혀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악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국내 케이블TV 가입세대수는 약 82만 가구에 이르며 사업자들 가운데 PP는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사업자당 평균 74억원, SO는 9억7천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또 양대 NO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은 이 기간 중 각각 2천3백29억원과 4백99억원의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국 8백60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7백만 가구가 넘는 가입가구를 확보한 가운데 대부분 흑자를 기록, 전체적으로 연평균 2백7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