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아케이드게임 제도변화" 설명회

아케이드 게임 주무부처가 8월 중순께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바뀌는데 따라 문화관광부가 지난 28일 관련 단체와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게임업무 이관에 따른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회」는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심의기관과 관계법률의 변화가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현안」임을 실감케 했다.

이날 설명회는 게임심의 업무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에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 이관시키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판단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문화부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곽영진 문화부 영상음반과장은 『현재 게임심의업무를 맡고 있는 한컴산이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돼 물의를 빚고 있어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정기구인 공진협으로 변경키로 했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해석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컴산 관계자와 게임장 운영업자들은 공진협 이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컴산 창립의 주역이라고 밝힌 김해창씨는 『문화부가 업계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심의기관을 일단 공진협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규정안을 끼워 맞추는 독선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공진협으로 굳이 심의업무를 이관하려는 배경이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고안준씨는 『공정성을 위해 심의기관을 변경한다면 한컴산 이외에 여러 게임단체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데 문화부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진협으로의 이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컴산을 포함해 문화부 산하단체인 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 등 게임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심의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것』을 촉구했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안산에서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박운대씨는 『국내에도 아케이드 게임 관련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업체들이 개발을 회피하고 수입만 하고 있다』며 『사행성, 폭력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발사 입장에서는 심의기관이 어디로 바뀌느냐 보다 심의업무의 공정성과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심의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박채완씨는 『게임산업 발전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장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단체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곽영진 과장은 『공진협을 선정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심의업무를 가장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향후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심의업무를 게임단체로 옮기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행성 게임규정을 심의위원들이 사회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