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업자 전파사용료 안내린다"

정보통신부는 전파사용료 징수제도 운용과 관련, 통신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하해주지 않고 일반가입자의 사용료는 단계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전파방송관리국장은 27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빌미로 통신사업자들이 전파사용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사용료 징수는 국가의 세수문제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하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가입자부담 전파사용료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자측 전파사용료를 인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그러나 『통신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닌 일반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파사용료의 인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부검토를 거쳐 가입자의 전파사용료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인하주장이 경영악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경영실패 요인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의 경영악화는 낮은 수익률과 높은 전파사용료에서 비롯됐다기보다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파사용료를 인하해줄 경우 무선국을 허가받고도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파수의 조기반환을 위해서도 사업자측의 전파사용료 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수익자부담 원칙 아래 지난 93년부터 시행된 전파사용료는 93년 4백26억원을 징수한 이래 지난해에는 2천33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파사용료 징수실적 중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의 납부실적은 4백95억원에 불과한 반면 가입자들은 1천1백86억원에 달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