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 법사위는 이민법을 고쳐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엔지니어 등 하이테크분야의 외국인 고기능 취업자들에 대한 H-1B 취업비자의 문호를 앞으로 3년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과 스펜서 에이브러햄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24일 이번 합의에 따라 이민법 개정안이 양원에서 처리될 경우 외국인 숙련 취업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쿼터가 앞으로 3년간 현재의 연간 6만5천명에서 11만5천명으로확대된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나 이 이민법 개정안이 숙련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쿼터 확대를 남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숙련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선모집을 한 후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한외국인이 다른 기업에 취업, 미국인들의 실업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의무화한다.
또 이같은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1년간신규 취업비자 발급을 통한 하이테크 숙련 외국인의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다.
한편 이민법 개정안은 프로그램 등의 구인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들의 활발한 로비활동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한국 프로그래머 등의 미국취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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