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한통의 SK텔레콤 지분 처리 "진퇴양난"

정보통신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통신이 갖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처리를 둘러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한국통신의 대주주 자격으로 지분매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워낙 양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도 하지만 자칫 섣부른 결정은 「특혜 시비」만 낳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통신의 대주주로서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택해야 하지만 국내 산업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이라는 정부 고유의 책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정통부의 딜레마는 급기야 처리 방법과 시기를 한국통신에 일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한국통신이 지도록 하는 「묘안(?)」을 도출해냈다. 법에도 없는 빅딜을 기업들에 다그치는 최근의 정부 분위기와는 전혀 딴 판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특혜시비나 구설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을 업계는 곧이 곧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한국통신 일부에서는 형식이야 자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통부의 의지대로 결판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을 「바람막이」로 동원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처리까지 가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건은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다간 기업의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는 모두 「당사자 해결」에 맡긴 채 정부는 뒤로 물러서 있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한다. 정통부의 딜레마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