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성화 방향" 조찬회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 관리를 민영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난 16일 오전 한국전산원(원장 박성득)이 주최한 「인터넷 활성화 방향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인터넷 관련 단체, 기관의 주요인사들은 국내의 인터넷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은 당분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터넷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별로 새삼스러울 게 없는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6월 발간한 「인터넷 이름과 주소 관리에 대한 백서」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당시 백서를 통해 인터넷 관리를 비영리 민간기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한달 동안 각국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골자는 국내 인터넷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

국내 인터넷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인사들은 그러나 KRNIC의 기능을 민간기구가 대체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KRNIC를 대체할 만한 민간 주체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인터넷 발전전략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기구에 인터넷 관리체계를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 관리체계는 KRNIC의 업무로 유지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들이었다.

조찬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국내 초고속망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인터넷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초고속망을 비동기전송모드(ATM)로 구축하느냐, 멀티 디지털가입자회선(xDSL)으로 꾸미느냐는 논의보다는 인터넷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이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의 차세대 인터넷(NGI)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