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출연금 대폭 경감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자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매출액의 약 3%)을 내년부터 매년 40%씩, 오는 2002년까지 모두 7천6백억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보화투자 확대방안으로 올 하반기 중 부동산등기 전산화와 초.중등학교 정보기반 정비사업 등 정보화를 통한 실업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고 1백73억원을 투입해 물류, 농, 수산 유통 등 범정부적인 정보화과제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배순훈 정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했다.

배 장관은 정보통신분야의 수요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방안으로 올 하반기 중 우체국 체신금융으로 조성된 예금 가운데 5천억원을 활용해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의 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 초고속망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미국 모토롤러사의 3억 달러를 포함, 총 5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19개 외국기업 및 외교사절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배 장관은 이어 금년내에 정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민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주고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사무국은 한국전산원으로 통합하는 등 6개 산하단체를 2개로 통, 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의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 주식 71.2% 중 주식 상장과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을 통해 33%를 매각,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에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과 자회사는 퇴출 또는 통폐합하고 조직 및 인원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2백60개 전화국의 부분적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벌금을 많이 내게해야 한다"며 불법복제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지시하는 한편 "한글과컴퓨터의 경영 부실로 "한글"의 개발과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정사업의 경영혁신과 한국통신의 개혁을 철저히 해 공기업 비능률 해소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규제 철폐를 50% 이상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