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기관 암호수출 정부승인 없애

미국 행정부가 금융기관에 한해 암호수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미국의 「C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여름 안으로 암호업체들이 신용카드회사, 은행, 증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에 정부승인 없이도 암호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1백28비트 암호제품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암호규제를 완화해 왔지만 암호제품 수출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암호업체들은 정부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암호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윌리엄 데일리 상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새 암호정책으로 암호 업체들은 암호제품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적극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 정부, 타국가, 민간단체, 업체 간의 이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암호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조치가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