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대도시 교통카드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하)

개선방향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통카드 개선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폐쇄형 시스템의 개방형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전국 호환체계 구축이다. 이는 특히 교통카드의 대중화는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인테크산업, C&C엔터프라이즈, 한국정보통신(KICC) 등이 구축중인 개별적인 교통카드시스템을 「개방형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방형시스템은 △카드발행, 선불자금관리, 키관리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운영주체 △정산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사업자 등이 다수 존재하고 기타 응용서비스 사업자나 카드, 단말기 제조업체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체계다. 이를 통해 각종 거래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체제를 통한 투자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교통인프라 확대 차원에서도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각각의 시스템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전국 표준의 교통카드시스템을 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 호환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개별 시스템사업자와 교통운영 주체가 시스템의 제반규격을 모두 공개하고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표준시스템을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과정에 무리가 있다면 시스템의 소스코드나 키 등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보안응용모듈(SAM) 등을 적용, 개별적인 키관리는 허용하더라도 시스템 통합이 가능한 「차선책」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개별 교통카드시스템에는 시스템사업자, 교통운영주체,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각 시도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교통부와 각 시, 도가 「전국호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도 꾸려 강력한 정책집행을 수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카드시스템은 조만간 도래할 「전자화폐」와 무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즉 각종 카드가맹점과 전자상거래(EC) 등의 적용을 위해 국내에도 전자화폐의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높은 활용도를 지니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과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교통카드시스템이든 전자화폐이든 앞으로 전국적인 정보통신, 금융, 교통이 결합된 인프라로 간주한다면 전국호환 시스템은 향후 중복투자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각 시, 도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개별 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은 이같은 개선방향을 충분히 감안, 각 시, 도 기관장의 재임시 「치적마련」과 개별사업자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성급히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통운영주체의 경영투명성 확보, 시민 교통인프라 확충, 각종 교통정보 수집을 통한 정책자료 확보 등 당초 취지에 맞는 교통카드시스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서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