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 체결협상 본격화

한, 미 양국은 이달 하순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한, 미 투자협정은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오는 21일 또는 22일께부터 워싱턴에서 외교통상부와 미무역대표부(USTR)간에 첫 실무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가 2일 전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양국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관련제도의 투명성제고 △분쟁해결절차 개선 △자유로운 송금보장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을 위한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은 이미 협정체결과 관련한 관심사항을 한국측에 전달, 외국인투자에 관한 각종 인, 허가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50년간 소급보호해줄 것을 요청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측은 미국기업들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이전 단계에서 부터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미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두나라 정상간 합의를 존중, 이번 실무협의를 계기로 향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해 올해안에 협정체결을 매듭짓고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다는 방침이다.

<김병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