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만화영화산업 육성책

정부의 만화영화산업 육성방향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국산만화영화의 의무편성 비율 확대와 국산 만화영화에 대한 인정기준안<26일자 12면 참조>은 먼저 우리의 어족을 보호하면서 어항은 최대한 넓히자는 자원육성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만화영화의 최대 수요처인 방송사의 지원없이는 국산 만화영화의 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정부측의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일부 방송사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국산만화영화의 의무편성비율은 예정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의무편성 비율이 확대되면 당장 10여편의 만화영화 시리즈의 제작이 가능,산업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졸속, 질저하 등의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측은 방송사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파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부측이 이같은 자신은 현재 만화영화제작사들이 제작중인 만화영화 편수가 약 3백여편(20분기준)에 이르고 있고 방송사와 협의만 끝내면 언제든 방영이 가능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특히 정부측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의 국산만화영화에 대한 「애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 한 「탁상안」이 아님을 자신하고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국산만화영화 의무편성비율 확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산만화영화에 대한 인정기준은 의무편성 비율의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없을 경우 「머리는 외산,몸통은 국산」인 작품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재에서 편집에 이르기까지를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한 작품에 대해서만 국산만화영화로 인정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만화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될 뿐 아니라 산업의 최대 난제인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측의 안은 거시적인 시점에서는 바람직할 지 몰라도 미시적인 관점에서는논란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 방송사들은 국산만화영화 방영의 최대 걸림돌로 채산성을 꼽고 있다. 국산 만화영화의 확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평균 10%를 밑도는 시청률로는 편당 1억원에 가까운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모든 제작비가 30∼40%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의 의무편성비율 확대요구는 만화영화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화영화산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영상업계도 국산 인정기준이 객관성과 경직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상업계의 한관계자는 『프랑스방식인 포인트제도 방식은 인프라와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나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면서 운용에 있어 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어족과 어항을 보호, 확대하겠다는 이같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먹이」에 대한 부문은 쏙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프랑스의 경우 「먹이사슬」에 의존하는 육성책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등 「먹이주기」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산만화영화 편성과 제작에 따른 규제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대한 배려와 점수제의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만화영화 육성을 위해 국내시장만을 바라보는 것은 근시안적 처방전에 불과하다』면서 『산업의 고도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에서 일정지분을 투자해 만든 합작 만화영화도 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