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S사업 "지지부진"

정부가 교통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각종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이 정책적 의지 부족과 사업 예산축소, 수요자 확보실패 등으로 파행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정부와 기관의 교통정보화관련 정책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지자체,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서울시의 첨단대중교통시스템(APTS) 구축사업이 중단됐고 첨단신호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이 보류됐으며, 첨단화물운송(CVO)시스템 사업도 좌초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로공사가 사업권자 선정부서를 바꾼 후 실시한 논스톱요금징수(NSTC)시스템 2차 성능평가 사업도 1차 합격업체가 탈락되면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신을 사고 있다. 이밖에 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시범구축 사업 대상인 과천시 ITS센터도 과천시청과 경찰청의 인력지원 떠넘기기로 인해 최근까지 운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사업내용 중 APTS 구축분야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까지 인포뱅크, 쌍용정보통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나 강덕기 시장대행 체제 이후 예산을 없애면서 오는 2000년 이후로 사업을 미루기로 하는 등 사업의 맥이 끊기면서 사업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경찰청과 서울시가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던 첨단신호시스템 구축사업도 긴축 예산정책에 따른 사업비 전액삭감 방침에 따라 시범사업 검증 및 확대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각급 기관, 지자체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정책의지조차 실종된 양상을 보이자 관련업계도 이같은 단기적 사업발상, 계획에 따른 교통정보화 정책 추진에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

또 도로공사의 NSTC시스템 1차 성능평가에서 합격했으나 최근 2차 테스트에서 탈락한 모 중소기업은 이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교통부 중심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ITS사업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따른 축소 및 위축으로 이어지자 관련업계도 사업부 축소 및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각 지자체의 사업축소나 계획중단 배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측가능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관련업계가 단발성 사업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지자체에 대한 불신감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