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방송] 日 TV PP들 권리찾기 나섰다

일본 TV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지상파방송에 프로그램권의 인정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년 가을에도 저작권 등을 넘겨달라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는 TV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최근 지상파방송에 대해 프로그램의 제작에서부터 저작권 및 2차이용 관리권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정식 요구하고 있는 등 소프트웨어 이용을 다양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TV프로그램 제작사들로 조직된 (사)전일본TV프로그램제작사연맹(ATP)은 최근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맺을 때 새로운 거래방법을 도입하도록 TV방송국측에 요청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TV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는 프로그램별로 극히 간단한 서면 계약을 주고 받아 왔을 뿐이어서 이번 ATP의 요구는 방송국과의 하청관계를 탈피해 보려는 강력한 시도로 풀이돼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까지 지상파TV와 제작사와의 계약관행은 양자의 역학관계를 그대로 반영해 왔다. 제작사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단 방송된 프로그램의 재이용 권한은 대부분 TV방송국측에 있어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수출은 커녕 자국내에서 조차도 다원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TP조사에 따르면 방송국의 프라임타임대(오후 7시부터 1시까지)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약 70%가 제작사가 만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권의 80%, 다른 권리의 60% 정도를 방송국측에서 소유하는 등 불평등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사들로서는 이같은 불평등의 구조가 다채널시대의 본격 도래에 앞서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 이번에 칼자루를 빼어들게 된것이다.

이처럼 제작사들이 TV프로그램에 대한 권리확보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우선 디지털 다채널시대에 돌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쿠라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차시장인 지상파TV방송의 연간 프로그램 시장규모는 2조4천4백35억엔에 달하지만, 위성방송을 통한 재방송이나 비디오화하는 2차시장은 1천1백20억엔으로 1차시장의 4.6%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TV프로그램이 지상파방송에서 방영된 뒤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영화 소프트웨어의 경우 방송시장과는 상황이 전혀 딴판이다. 극장수입은 1천4백89억엔밖에 안되나 지상파방송, 비디오대여 등 2차시장 규모가 총 4천9백70억엔으로 1차시장의 3배가 넘는 거대 시장이다. 영화시장에는 못 미치치더라도 단순계산으로 2차방송 소프트웨어 시장이 1차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조4천억엔에 달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은 『제작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작사들이 자본력이 있는 상사나 외국기업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 이를 대부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실제로 후지TV는 ATP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한해 지상파 이외의 매체에서 행해지는 2차 이용을 인정하는 등 제작사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지침」의 공표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TV프로그램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 지침」을 공표, 프로그램 권리의 일방적 행사를 위법으로 규정하자 제작사들이 이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다채널 시대에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촉망받는 분야로 떠오른 가운데 저작권문제 등 원활한 유통을 위한 통일된 처리규정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을 등에 업고 제작사들이 제목소리를 활발히 개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제공=동향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