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특소세 문제 또다시 도마위로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가전제품 가운데 보급률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가전업계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산자부가 현재 15%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전제품 가운데 보급률이 50%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50%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이달 중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소세 폐지나 인하는 가전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끊임없이 거론돼온 문제. 산자부가 특소세 폐지 및 인하를 추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때마다 번번히 재정경제부의 거부로 무산되기를 반복해 업계를 실망시켜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자부 박태영 장관이 최근 『IMF 한파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전제품의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사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산자부의 특소세 인하가 성사되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40% 가량 크게 줄어들면서 생산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전업계가 불황을 타개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전업체들은 올들어 소비자가격을 10∼15% 정도 낮춘 IMF형 제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할인판매 및 다른 가전제품을 끼워파는 등의 획기적인 판촉활동을 실시하는 등 소비심리 되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는 있으나 이미 가격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5∼30%에 달하는 특소세가 폐지되거나 세율이 크게 인하될 경우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15%의 특소세 부과품목의 경우 교육세(특소세의 30%)를 포함 최대 19.5%에 달하는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과 어우러지면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소세와 관련한 재경부의 시각이 산자부나 업계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또는 인하계획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재경부의 경우 보급률이 높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에너지소비 및 환경문제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특소세를 계속 부과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데다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경부 소비세제과에서는 『아직 산자부의 요청이 없는 관계로 추후 산자부에서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내용을 보고나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대중화해 보급률이 높은 제품이라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2, 3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세입여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급률이 높다고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문제는 재경부가 간접세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산자부 및 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산자부와 재경부간의 특소세를 둘러싼 의견조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