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 통합관리 방안 마련 시급

인터넷을 통한 국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 거래가 새로운 국제무역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의 콘텐츠 관련 저작권에 대한 통합정보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저작권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이 초보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들이 운용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경우도 저작권자의 권리유무에 집중,운용되고 있어 콘텐츠 개발자 등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공연예술진흥협의회, 영화진흥공사등 일부 단체들이 저작물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목록관리 또는 간단한 형태의 검색시스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용자가 실제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다 이들 단체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각기 별개로 운영,저작권에 대한 포괄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별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소재정보 획득이 쉽지 않은데다 이용 절차마저 까다로워 콘텐츠 개발자들이 이용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체별 저작물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통합 운용체계가 갖춰지지 않은데다 상당수의 저작권정보시스템이 이용자 편의 보다는 저작권자의 권리 확인 목적으로 치우쳐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란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의 경우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지적 소유권 문제에 대응키 위해 저작권 단체와 통신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데 이어 네트워크상에서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쇼핑」개념을 구현중이고, 미국은 저작권 등록신청서 및 처리, 등록된 저작권 정보검색등의 전과정을 디지털화, 온라인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CORDS(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라는 저작권 정보 수집 및 검색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업계는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에도 이같은 저작권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단체들이 가동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보완, 연계해 저작권 이용측면과 법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정보화 측면을 고려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 운용되면 콘텐츠 개발자등 이용자들의 저작권 정보 획득이 용이해져 멀티미디어산업의 기반으로 자리잡게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영상, 미디어산업의 동반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