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구축사업 "급제동"

건설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협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범정부차원에서 지난 94년부터 추진해왔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접어들면서 예산삭감은 물론 사업일정과 사업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등 혼미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베를린 ITS세계대회에서 건교부 장관이 정부차원의 ITS사업 활성화를 공언한 이후 대다수 산전 및 시스템통합(SI)업체가 이 시장을 겨냥, 기술개발 및 사업활성화에 적극 나섰으나 올해 예정됐던 프로젝트(2천여억원)의 30%만 발주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예정됐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연기되자 관련업계는 사업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사업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신호감시 및 제어, 그리고 전자통행료징수(ETC)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업활성화를 모색해왔던 기아정보시스템, 삼성전자, LG산전, 삼성SDS, 대우정보시스템 등 주요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군이 올 사업규모를 지난해의 절반수준까지 줄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 분야 사업을 육성하면서 연구개발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정부의 교통정보화 정책을 일원화하는 등 보다 명확한 향후 사업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IMF 관리체제에 따른 자체삭감과 예정된 사업의 지연, 그리고 그나마 예정됐던 사업조차 6.4 지자체 선거이후로 돌리는 등 ITS분야의 활성화 정책이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보관련시스템 구축사업이 서울버스조합에 이관된 이후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순 전임시장이 교통혼잡 완화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남산 1, 3터널에 대한 ETC시스템 시범사업도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ETC시스템 도입에 필수적인 주파수 문제도 아직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무정차통행료자동징수(NSTC)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서고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NSTC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일정이 6개월이상 연기되면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한 기기시험을 3차례나 거치는 등 사업성 평가에만 1년 가까운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천시 ITS센터의 경우 과천시와 건교부가 운영주체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서 ITS시범 구축사업자가 수개월째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교부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96년 ITS관련 기획을 도맡아 온 공무원들이 잇따라 보직변경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사업방향설정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지난해 ITS세계대회격인 ISO TC204회의에서 건교부 장관이 오는 2000년까지 ITS분야에 8억7천5백만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IMF 관리체제에서 정부예산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방향설정만이라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및 학계전문가들은 정부가 학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명확한 교통정보화 방향이라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