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국가간 통신기기 상호 승인 내달 각료회의서 합의 예상

다음달 3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전기통신, 정보산업 각료회의에서는 통신기기의 안전규격관련 기준, 인증의 승인을 제조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승인」제도에 대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상호승인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상호승인협정의 기본 안을 책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가맹국들은 기본안을 토대로 2개국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각국간에는 상호승인협정이 체결됐지만 미, 일간 APEC 가맹국간에는 아직 상호승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휴대전화, 모뎀, 팩시밀리, 통신기능부착 휴대정보단말기 등의 통신기기는 전파장해 정도 등 기술적인 항목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용 국가 기준승인기관에서의 검사가 의무였기 때문에 수출시 제출서류의 번역 등에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상호승인제도가 실시되면 제조업체는 자국내 지정승인기관에 자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따라서 APEC의 상호승인 도입 합의는 또 다른 관세장벽으로 통하는 승인절차의 간소화로 제조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통신기기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회째를 맞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촉진을 겨냥한 법 정비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관심사인 「관세 제로화」에 대해 주도그룹인 미국, 일본과 다른 가맹국간에 이견이 커 합의가 도출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또 각 국가간을 고도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APII)구상」에 관한 최초의 공개실험이 원격교육, 원격의료, 영상회의, 전자상거래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