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는 무엇보다 세계 전역에서 새로운 상거래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전자상거래(EC)에 대해 국가전략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해외 유력 시장조사기관들에 따르면 95년 5억달러에 불과했던 EC시장은 올해 2백억달러에 이르고 2002년에는 2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상품과 서비스 교역시장에 국한한 것임을 감안할 때 기타 수단을 포함한 실제 EC시장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선진 각국이 EC 구축기반을 주내용으로 하는 「밀레니엄 라운드」를 조만간 창설, 또 다른 교역장벽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EC에의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EC의 파급효과와 잠재력이 갈수록 힘을 더해가고 있는데 반해 국내 대응은 너무 미진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최근 선진 각국이 향후 새로운 상거래 질서로 대두될 EC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제회의와 다자간 협상에서 국익 대변을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정책적 논의조차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국내상황이 IMF 출범 등 각종 경제적인 악재의 도출로 EC라는 세계적인 신조류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다 관련부처 및 단체간 힘겨루기도 한몫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의 행정부처와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거래표준원, 한국정보보호센터 등 거의 모든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EC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EC 정책방향과 조세,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전자지급결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EC 국가전략수립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전산원 박성득 원장은 먼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던 EC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EC를 외면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보다는 EC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EC 일반」 「패널토론」 「EC 법제」 「EC 기술 및 응용」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EC 일반에서는 각국의 정책동향과 비전, 전략수립의 기본원칙 등이, EC 법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EC와 저작권,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관련문제 등이, EC 기술 및 응용에서는 물류부문 대응방안, 전자지급결제시스템, OECD 암호정책, 전자인증제도 등이 각각 발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EC를 조세,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전자지급결제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현안 해결을 모색해 국내 EC에 대한 경쟁력을 한차원 높인 「준비된 토론회」라는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EC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정책수립과 민간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전략이 시급하다는 점이 토론자들은 물론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중론이었다.
<김경묵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