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관 다원화 "불협화음"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면서 승강기 검사업무 다원화에 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힌 바 있는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최근 관계법령 검토작업을 마치는 등 검사기관 지정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함에 따라 업계와 검사기관들 사이에 새로운 검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승강기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승강기 설치대수에 비해 검사기관과 검사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는 14만3천여대에 이르고 매년 1만8천대 이상 급속히 증가하는 정기검사물량을 감안해 정기검사기관의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한 지난 96년 행정쇄신위원회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승강기 검사기관 다원화 방침을 세웠으나 생기원과 기계연의 완성검사 업무수행이 종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는 관리원의 완성검사 독점체제로 환원돼 완성검사 기관의 추가지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존 검사기관인 관리원과 센터는 제조업체 단체의 검사기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면서 검사기관 다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승강기 검사업무가 다원화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검사기관이 또 하나 더 생긴다면 3개 기관의 치열한 업무유치전 속에서 공익성과 안전성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강기안전센터 관계자도 『2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금도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또한 현재 검사인원이 업계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지 못할지 모르나 검사인원을 마냥 늘릴 수 없는 검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나친 업계 중심의 논리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결국 기존 검사기관들은 검사업무 유치전이 치열해져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경우 안전검사가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검사기관의 등장을 반대하는 셈이다.

엘리베이터협회는 그러나 제조업체 단체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한국주차설비협회가 주차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의 선례와 외국사례를 들어 일축하는 한편 현행 법률상 협회의 검사기관 지정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