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쳇바퀴 도는 교육부SW 인증제

『5년여간 리허설만 했습니다. 교육용 SW품질인증에 대해 그동안 이런저런 단체에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현실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리허설은 그만하고 제발 시행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 산하단체인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교육용 SW 품질인증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선 H대 K교수가 토론에 앞서 한 하소연이다.

교육용 SW품질인증제도는 산업활성화와 보급확대를 목표로 교육부가 오는 8월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일부에서는 「또 다른 사전검열」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우수 SW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에 힘쓰겠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적지않게 기대하는 눈치다. 센터가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1차안을 만들고 이 안에 대한 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청회는 불과 7개월전에도 개최된 바 있다. 교육부는 S대 N교수를 연구팀장으로 한시적으로 구성한 연구팀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용 SW개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 3월부터는 인증제를 도입 실시할 것이니 민간업체들이 이에 적극 대처해줄 것을 의욕적으로 설명했었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이들 공청회의 내용이 별반 달라보이지 않았다. 굳이 달라진 것이라면 7개월전에 연구팀에 참여해 주제발표를 했던 N교수가 이번에는 패널토론자로 나섰고, 당시 지정토론자였던 센터의 관계자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는 점을 들 수 있을까. 당시 연구팀장조차 참여하지 않아 두 연구간의 「연계」에 회의적인 느낌을 주었다.

자연 공청회 마지막 순서인 자유토론시간은 업체들의 「성토장」이 됐다. 한 중소 개발사 사장이 『이번 공청회가 6개월전의 공청회 내용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며 「제자리만 도는 교육부정책에 분노」를 터뜨리자 일시에 공청회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토로된 후 공청회는 어색한 분위기속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금은 지나간 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번 연구방안이 현실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라고 생각한다. 하드웨어에 치중된 교육정보화사업에 교육용 SW인증제 도입은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고 산업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일부에서 우려하듯 인증제가 또 다른 사전검열이나 시장진입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제는 실제 추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다.

<영상정보산업부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