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범위 축소 검토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예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 양현봉박사가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건의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자산규모 2백억~8백억원, 종업원수 50~1천명으로 업체간 격차가 크다. 또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제조업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등은 종업원수 1천명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기계장비제조업체, 컴퓨터주변기기업체,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체 등은 자산규모 8백억원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양박사는 『중소기업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재정지원대상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기청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으로 갈라진 중기 지원사업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종합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