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규제 완화 총력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KESA)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이상희 초대회장 후임으로 삼성영상사업단의 오증근 단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협회는 국내 게임산업의 기술력 확보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게임산업 시장환경조성규제위주의 게임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정을 올해 4대 중점과제로 선정,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IMF환경속에서 국내 중소 게임개발업체들의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점을 감안,정보통신분야에 할당된 「정보화 촉진기금」이 유망 중소 게임업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여신 규제완화와 기술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소프트 엑스포 98」에 게임업체 및 유관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으며 게임전문잡지를 창간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게임시장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히고 게임장을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인 도심형 게임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게임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는 관련 제도 및 법규 개정을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전 및 사행성 도박기기에 대해서는 특소세율을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되 유원지 시설물과 업소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절반인 15%로 낮춰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심의와 관련해선 민간자율기구를 통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청으로 4원화되어 있는 게임장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건축법상 현행 5백㎡(1백50평) 이내로 제한돼 있는 근린생활시설내의 게임장 설치 허용면적을 1천㎡ 이내로 완화시키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관계당국과 정책입안기관에 제시키로 했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