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시스템 사업 "갈팡질팡"

미래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향한 시발점으로 주목받아온 통행료자동징수(ETC)시스템 구축사업이 주관기관의 정책대안 부재, 실천의지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부터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도입이 조순 전시장의 퇴임으로 행정주체 공백을 초래, 그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중인 도로공사 ETC프로젝트마저 96년부터 뚜렷한 사업윤곽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울시와 도로공사 프로젝트 시행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5.8㎓ 주파수 승인 △국내 표준안 마련 △차량단말기용 전자지갑 표준안 등의 문제가 현재 업체간 이해조정 과정에서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양 기관은 사업정체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지난 2∼3년 전부터 차량단말기, 무선통신모듈 등 ETC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왔으나 지난해말 이후 서울시 혼잡통행료징수 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기존 투자분 회수는 고사하고 사업부 유지조차 힘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도로공사 프로젝트도 지난해 실시한 현장 성능시험과 유사한 테스트를 오는 8월 또다시 계획하고 있어 최근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현대정보기술,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산전, 한신정보시스템 등 5개사조차 그 상용서비스의 규모와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이미 ETC시스템 운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서울시와 도로공사도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계가 지난 2∼3년간 검토 끝에 국제표준에 따른 합의안을 도출했으므로 현재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국토개발원 등에서 진행중인 표준안 검토는 역량분산만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중복작업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ETC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함에 따라 관련업계는 국내 ETC산업의 정체는 물론 현재 급속히 진전하고 있는 해외 ITS기술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