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 포기 수입의료기기 처리 고심

세관이 통관 절차를 밟지 않아 창고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수입 의료기기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서울세관 화물과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예전보다 통관 비용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업체들의 자금난까지 겹쳐 통관하지 않는 의료기기가 급증, 세관이 이들 미통관 의료기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화주인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은 병원계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통관하더라도 판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보세구역인 세관 창고에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개월로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관이 체화공매 절차에 들어가는데 7차에 걸친 경매가 유찰될 경우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으며 국고에 귀속된 화물은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의해 재입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의 경우 장시간 세관 창고에 방치해 둔 의료기기를 체화공매에 붙이지만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특성상 낙찰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1백%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서울세관에 의해 체화공매 절차를 밟았거나 밟고 있는 의료기기는 O사의 심장박동측정기, I사의 레이저수술기, K사의 X선 촬영장치 등 1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분간 이같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세관 화물과의 공매 담당자는 『유찰시 7회까지 재입찰하는 과정이라도 화주가 통관 절차를 밟으면 화물을 찾아갈 수 있지만 화주가 화물을 찾아가거나 낙찰되는 건수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세관의 경우 3개월 이상 창고에 방치해 체화공매 대상인 화물이 2천5백건을 넘는데 화물 처리량이 훨씬 많은 부산세관이나 김포세관, 인천세관 등도 최하 전년 동기 대비 30% 포인트 이상 체화공매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세관이 이들 화물 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