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전화 가입제도 변경" 논란

이르면 오는 7월께 일반 국민들이 전화가입 초기 설비비 명목으로 납부한 24만2천원(서울지역 기준) 가운데 가입비(10만원)를 제외한 14만2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는 대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전화 기본료는 현행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오르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전화설비비를 돌려주는 대신 기본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가입제도를 도입, 공청회를 거쳐 7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와 함께 기존 24만2천원을 납부하는 설비비제도도 계속 존치,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설비비를 돌려 받고 싶은 기존 가입자는 일단 기존 전화를 해지하고 새 제도에 의한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통신의 이같은 전화 가입제도 변경은 불필요하게 징수한 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 전화가입자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만2천원을 돌려 받더라도 그 순간부터 기본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 전원에게 설비비를 반환해 줄 경우 4조4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이 제도는 「편법」임을 인정했다.

반면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은 지난 96년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들에게 설치비 45만원을 돌려주면서 한꺼번에 약 8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또 이번 한국통신의 전화 가입제도 변경 추진이 곧 상용서비스에 나서는 하나로통신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2시내전화사업자로 한국통신의 경쟁사인 하나로통신은 초기가입비를 9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통신이 현행 24만2천원 제도를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