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지분제한" 철폐

앞으로는 재벌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도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제한없이 획득,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엄격히 규제되어 왔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이 촉진되고 「숨어 있던 실소유자」가 등장하는 등 국내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정통부 업무보고에서 통신서비스업체의 동일인 지분 한도를 연내에 완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 지분 한도 역시 49%로 확대,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 및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인 지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유선 10% 무선 33%의 지분 한도를 설정, 이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으나 이번에 이같은 규정을 완전 철폐한 것이다.

정통부는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유무선 각각 올해 33%, 오는 2001년 49%까지 확대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의 개방 일정을 2년 앞당겨 내년말까지 제한폭을 49%로 늘리기로 했다.

배장관은 그러나 현재 동일인 3%, 외국인 20%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경우는 이같은 방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내에 경영비젼 제시 후 정부 보유주식(71.2%) 매각 및 해외 전환사채(DR)를 발행하고 지분 한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당분간은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정부의 경영권 고수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함께 그간 재벌의 소유가 금지되어 왔던 기간통신사업자의 대기업 소유 문제가 급부상, 인수합병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위장지분 시비에 시달렸던 일부 통신사업자의 실소유주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통신산업에 일대 회오리가 불 전망이다.

배장관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44만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겨냥, 올해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에 6백82억원,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의 재교육에 2백1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장관은 중소SW 및 벤처기업이 대학(원)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시 1백억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추가지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배장관은 국가 정보화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각 부처별 정보화책임자(CIO) 제도를 실시하며 한정된 정보화 재원을 전략부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정보화예산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정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려면 컴퓨터 교육기회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동회 구청 우체국 등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정통부가 지원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반도체에 치우친 수출 구조 변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전략적 수출 주력상품을 적극 발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