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정보통신기기 품질평가제 반대 입장 표명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및 전자, 정보통신업계는 정보통신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정보통신기기 품질평가제」에 대해 제고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14일 정통부에 제출한 「정보통신기기 등의 품질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품질평가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정보통신기기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며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흥회는 또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신제품 개발시 형식검정을 받아야하고 제품출시 전 샘플수거방식으로 기술기준확인증명까지 거치도록 돼 있어 이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인되는데도 추가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세계적으로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등 다자간 무역관련 협상과 쌍무협상 등을 통해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할 경우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는 소비자들이 정보통신 기기의 품질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올 하반기부터 정보통신기기 품질평가제를 도입해 전화기, PCS 단말기, 셀룰러 단말기, 무선호출기 등 단말장치와 각종 시스템 장비, 응용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에 대해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병억 기자>